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처벌 조건 수사 기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받는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 내란죄와 외환죄의 정의 및 형법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
• 2. 내란죄와 외환죄란?
• 3. 현직 대통령도 기소와 구속이 가능한가요?
• 4. 형법 원문 보기: 내란죄와 외환죄
• 5. 대통령이 기소·구속되는 경우의 요약
• 6. 쉽게 묻고 답하기
• 7. 참고 사례

1.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기소)로부터 보호받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내란죄와 외환죄란?

✅가. 내란죄 (형법 제87조)

• 내용: 헌법을 폐지하거나, 국회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행동.
• 예시:
  1. 군대를 동원해 정부를 뒤집으려는 행동.
  2. 국회를 점령해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

✅나. 외환죄 (형법 제92조)

• 내용: 외국(적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 예시:
  1. 적국에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외국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3. 현직 대통령도 기소와 구속이 가능한가요?

✅가. 기소가 가능한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질렀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 내란·외환죄는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도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형사소추할 수 있습니다.

✅나. 구속이 가능한 경우

•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원문 보기: 내란죄와 외환죄

가.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대한민국 헌법을 폐지하거나, 국회 또는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88조 (내란 예비·음모)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89조 (내란 선동·선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 형법 제92조 (외환의 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대통령이 기소·구속되는 경우의 요약

1.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기소 가능
   •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검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구속도 가능
   • 법원에서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즉,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6. 쉽게 묻고 답하기

Q1. 현직 대통령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도 구속될 수 있나요?

A2. 네. 대통령이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Q3.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왜 필요한가요?

A3.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내란·외환죄는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처벌받습니다.

Q4. 내란죄와 외환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4.

•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외환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Q5. 실제로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있나요?

A5. 아직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7. 참고 사례

1. 5·16 군사 쿠데타(1961년)
   • 군대가 헌법 질서를 깨고 정권을 잡은 사건.
2. 12·12 군사 반란(1979년)
   • 군부가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

✅이 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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